유시민이사장으로 부터 시작된
검찰의 조국 사건 내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간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내사를 부인해 왔는데
현직 부부장 검사인 진혜원(44) 검사가
내사 자체를 부인하는 검찰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내용 자체는 검찰의 비난보다는
내사 자체는 법령의 근거한 행위이며
당연히 입건전에는 내사가 있었야 정상이고, 또 내사를 했어야지만 시기장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였다고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적합한 내사가 아닌 표적내사 또는
사찰 의혹에 논란을 더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내사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을테니
검찰이 목록만 공개하여
의혹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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